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12.15 선고 2022누10649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선고 2014구합101 판결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3.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292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09.24 선고 2008누10005 판결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07년
5. 대전고법 2007. 6. 21. 선고 2004누2804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7.8.10.(48),1643]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2001년
6. 서울고등법원 2001.07.13 선고 99누15725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회사정리법 |
|
로그인 |